차기 대통령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책 또한 이제 바뀌는데요. 많은 분들
투표는 하셨지만 어떻게 내 삶이
바뀌는지 모를 수도 있어서 바뀌는 청년 정책 8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8가지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세부 내용은 훨씬 더 많으니 꼼꼼히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르신 분들께서 보신다면 자녀
주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1.먼저 청년 병역 의무 혜택이 달라집니다.
입대를 앞두시거나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 정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거
인상적이네요. 저는 7만 원인가 받았는데 앞으로
대폭 인상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가 부활도 되고요 민간주택 청약 가점도 5점을 부여하고
공임대주택 가점도 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 가입 기간을 현재 6개월 정도
주는데 18개월로 확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26
월을 갔다. 왔는데 26
6개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제일 중요한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가입 기간이 늘어날 듯 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 확정인정제 확대 및 제도화 또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약인 만큼 시행 여부나 시행 시기 등은 알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청년이라면 꼭 이 청년 정
정책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2. 두 번째는 청년 주택 정책입니다.
일단 청년은 원가 주택 3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의 30
만 원 정도를 공급한다고 하고요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최초 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 주택을 매각을
하는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 차익의 70%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투기 방지 및 매매 차액 보전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민간 개발 상관없이 50 반값
분양을 해준다고 하고요 민간 개발은 용적률을 늘려
공공개발의 경우 철도
차량 기지 빗물 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을
20만 호까지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역세권의 집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을 듯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주택 정책의 경우 만약에 시행
되고 분양이 되는
된다고 하면은 말
대박일 듯 합니다. 건설 원가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반값 분양이
거기에 역세권 분양이라면 당첨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겠죠. 물론 이 공약도
오늘도 시행 여부가
중요합니다만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청약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현재 주택청약 제도의 구조 개선을 하는 건데요.
개선안은 추첨제가 확대가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점제 60% 60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 85제곱미터 이상은 가점제
추첨제 20%로 변경이 됩니다. 그 전에 비해
추첨제가 다양하게 활용되는게
특징이고요
2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에 대한 추첨제를 부활시키겠다.
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군 제대 장병에게는 청약 가점 5점을 부여를 합니다.
네 번째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를 취업 준비생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학생들은 생활비 대출이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대학
미진학자이거나 졸업생이더라도 생활비 대출
되게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8분위 이하라고 하니 거의 대부분이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중위소득으로 따지자면 200%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8천만 원 내에서 취업
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하겠다.
하중에소득 90% 이하는
상환 시기가 오기 전까지 이자가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 도약 계좌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만약 시행이 된다면 최대 5천
754만 원을 받기 때문에 청년이면 무조건 가입하는 대박 정부 지원 적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10년 동안 적금을 하면 1억
돈을 마련해 주겠다는
사업의 취지인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연소득 2천400만 원 이하는 30만 원 적금하면 4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연소득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하는 5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지원
연소득 36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하는 6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연소득 4800만 원 이상 소득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만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10년간 70만 원을 이렇게 넣게 되면 3.5% 복리이자
1억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부의 지원
대략 1439만 원부터 최대 5754만원
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청년 희망적금 가입자는 이걸로 갈아타게 하는 걸로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과 재산
본다고 하고요
본인 사정에 따라 중도 인출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형
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예산 마련도 굉장히 중요할 듯 하고요 하지만
제대로 시행이 어렵더라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농촌청년 지원입니다.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
농지 우선배정 농촌 스타트업
지원 공공주택 우선 배정 등이 될 듯 하고요 다양한 지원들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일반 주택 구입
혜택을 부여를 하는 건데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3억원
지원을 하고 신혼부부에게는 4억 원까지
3년간 저금리 대출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게 ltv 80%
상향 등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청년 도약 보장금으로
월 50만 원씩 8개월
총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 청년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직 활동 관련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의 연장성상의 내용인 듯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보가 바뀌면서
차기 정부가 약속한 청년 정책 8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행 여부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연
공약 이행 의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청년이라면
청년 공약 정책들을 무조건 알고 계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알고 계셨다가 시행되면
일단은 아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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